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구단14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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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4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0. 1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2003. 2. 23.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2.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B빌라 앞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벤츠 승용차량을 약 8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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