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138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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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3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6. 4.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1. 16. 23:39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부터 같은 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8. 1. 15.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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