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13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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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3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9. 9.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11. 2. 21:18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2지구 치킨집 앞부터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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