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404,55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건조물침입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압수된 과도 1개는 몰수되었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였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 서구 자동화코너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E를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음.
피고인은 2017. 11. 23. 화성시 요양병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요양병원에 ...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04, 55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 강제추행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검사

손명지(기소), 김 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04」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23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D 자동화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553」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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