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중지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머리, 뺨 등을 때린 것에 불만을 품음.
• 2017. 12. 30. 오산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피해자 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F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