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증명 정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문화행사 담당 직원으로, E의 무고 사건 재판에서 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I가 E의 목을 졸랐고, E이 I에게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 그러나 검찰은 I가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이 I에게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고 공소 제기함.
• E은 I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유죄 확정됨.
• F는 특수상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