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70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에서 청소년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2018. 2. 8. 22:00경 청소년 D(17세)과 일행 2명에게 소주 3병, 안주 등을 제공하고 26,9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D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0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원서(기소, 검사직무대리),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8. 2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과 그의 일행 2명에게 소주(처음처럼) 3병, 안주로 통닭, 황도를 제공하고 26,9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