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정1541 판결 폭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합리적 의심 배제 불능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함.
2018. 3. 5. 16:25경, 건물 옥상에서 민사소송 관련 건물 감정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정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고 공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41 폭행

피고인

검사

최원서(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 C(39세)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주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 16:25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 부실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 소속 건물 감정인들이 현장에 나와 건물 감정 중에 있을 때 피해자가 감정인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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