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 및 찜질방 관리인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석 문을 가로막아 택시 운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내 찜질방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