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54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영우(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15:3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88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타폴리스 방향에서 KT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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