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5269 판결 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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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클럽을 나가려던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행위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69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손명지(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클럽을 나가려는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일명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영상감정결과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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