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8고단44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오피스텔 13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유인함.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피고인은 2014. 10. 28.경 K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곽금희(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오피스텔 13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M. N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실에 들여보내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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