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941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장물보관,장물취득)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터카 편취 공모 무죄, 장물 보관 및 취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함.
- 피고인의 사기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장물 보관 및 취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C는 2018. 6.경 렌터카를 렌트한 후 GPS 장치를 제거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LF 쏘나타, K5, 싼타페 승용차를 편취함.
-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차량 3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먼저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2018. 6. 25.경 C로부터 "위 승용차 2대(LF 쏘나타, K5)는 사실 내가 구매한 것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41 사기(인정된 죄명 장물보관, 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김지아(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이 유
범죄사실 C는 2018. 6.경 렌트가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GPS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번호판을 변경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사용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1) 2018. 6.20. 14: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 운영하는 (주)F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LF소나 타 승용차 1대(G)를 렌트하면서 2018. 6. 27. 14:00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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