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3890,2018고단5672(병합)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절도 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야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6. 00:10경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자신의 지갑을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가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택시(시가 497만 원 상당)를 절취함.
- 절취한 택시를 약 220m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함.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음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90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2018고단567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단567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은윤, 김지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6.00:1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지갑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졌고,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고 지갑을 줍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시가 4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택시를 약 220m 가량 운전하다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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