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3609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및 사기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90만 원씩 3일간 계좌 사용료로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2018. 2. 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함.
피고인은 2018. 2. 10.경 'H회사 I'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09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방글(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루에 90만 원씩 3일간의 계좌 사용료로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6.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F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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