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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고단373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직, 김정진(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3436」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6.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4에 있는 행정타운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호 매실사거리 방향에서 행정타운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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