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28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8. 4.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 골절상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남용(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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