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224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직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2018. 3. 16. 05:55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이 피고인들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함.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G의 몸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조끼 견장을 잡아당겨 뜯음.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G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48 가. 공무집행방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이정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당(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6. 05: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인 G (39세)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 G(3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몸과 가슴 부위를 2~3회 밀친 뒤 양손으로 G가 입고 있는 조끼의 어깨에 달린 양쪽 견장을 잡아 당겨 뜯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왼 손 손가락을 꺾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