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선고받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 및 2017. 7. 21.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9.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 2017. 10. 2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음.
• 2018. 4.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위험운전으로 신고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