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8고단10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7. 11:5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9번길 66 벌말사거리에서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당시 1차로에는 D 운전의 Q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Q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1차 충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이성직(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9번길 66에 있는 벌말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벌터사거리 방향에서 세류지하 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D 운전의 E Q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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