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2911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의 증명력 부정 및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는 2012년경부터 교제하여 2015. 11. 5. 혼인하였고, 2017. 6. 2. 이혼함.
피고 B는 2015. 1. 12. 원고에게 2억 원을 2015. 4. 2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하단에는 '보증인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 주민등록증 사본에 'D조합 E 2015년 1월 9일 200,000,000 피고 B 입금. F...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911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아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 4. 2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알게 되어 2012년경부터 교제하여 오다가 2015. 11. 5. 혼인하였고, 이혼소송을 통하여 2017. 6. 2.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보증인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