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8가합22469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일부 인용됨.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자이며 미국 거주 중임.
원고는 2003. 4. 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2003.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3. 4. 7. B(원고의 친오빠)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고 2003. 4. 11. 소유권이전등...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2469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C
나. D
2.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5. 3. 접수 제8853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ol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5. 3. 접수 제8853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8, 23.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C은 17,640,000원, 피고 D은 11,7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1.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F에 대한 청구]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3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1.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6. 27.부터 위부 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94,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미국에 거주한다. B은 원고의 친오빠이다. 나. 원고는 2003. 4. 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B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B이 2003. 4. 7.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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