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합20593 판결 용역대금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25,760,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3. 18. 원고에게 D(주)의 F사업장 장비 해체 및 중국 G사 설치, 양산대응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8. 3. 21.경부터 장비 해체 작업에 착수함.
2018. 4. 10.경 원고가 선급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8. 4. 12. 원고의 타사 인력 임의 투입,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는 더 이상 계약 이행을 하지 못...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0593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주)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60,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623,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8.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E회사 F사업장 등에 설치된 장비를 해체하여 중국 고객사인 G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양산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