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가합15508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약속어음채권의 실권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법원이 2018카정1003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함.
원고는 2013. 11. 18.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3. 12.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7. 3.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2014. 9. 4. 회생절...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5508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2010. 4. 9. 작성 증서 2010년 제30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03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불기일 2010. 7. 15., 지불장소 서울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증서 2010년 제301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위 약속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희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2.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48),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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