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합148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692,239,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와 B는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 C의 면허를 대여받아 'E 정신병원'을 개설하고 2010. 8. 18.부터 운영함.
원고는 2010. 8. 18.부터 2012. 6. 1.까지 'E 정신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1,694,008,880원을 지급함.
피고와 B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각 벌금형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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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4840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23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는 의사가 아니고,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나. 피고는 B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용인시 처인구 D에 'E 정신병원'을 개설하고 2010.8. 18.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8.부터 2012. 6. 1.까지 'E정신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1,694,008,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B는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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