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11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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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 I는 2008. 8. 21. 사망하였고, 처 원고 A, 자 망 J, 원고 B, C, D이 상속함.
망 I 사망 당시 여러 부동산이 망 I 소유였음.
2009. 2. 12.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망 J과 원고 A의 공동명의로 등기됨.
-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 J의 단독명의로 등기됨.
- 나머지 각 부동산은 ...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01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피고

1. E
2. F
3. G
4.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B, C, D에게, 피고 E은 25587분의 2584.2727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은 각 25587분의 1033.1717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E은 원고 A에게 11분의 3, 원고 B, C, H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H은 원고 A에게 11분의 3, 원고 B, C, H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I는 2008. 8. 21. 사망하였고, 처 원고 A, 자 소외 망 J, 원고 B, C, D이 망 I를 상속하였다. 나. 망 I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K 전 1631m2(이후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부동산인 각 별지 목록 항목의 부동산으로만 지칭한다) 및 L 대 33m2, M 대 254m2, N 대 483m2, O 답 1596m2, P 답 1246m2, Q 답 1937m2, R 임야 495m2, S 임야 1289m2이 망 I의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2009. 2. 12. 별지 목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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