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합10336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재물손괴 손해배상 공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85,000,000원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74,025,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부부관계로, 피고 C은 화성시 D 대 222.8㎡의 소유자임.
피고들은 2016. 3. 11. E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함.
E은 본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였고, 공사완료일(2016. 5. 15...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336 양수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25,32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피고 C은 화성시 D 대 22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제3의 업체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시키다가, 위 공사가 중단되자 2016. 3. 11. E에게 위 나머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3., 공사완료일 2016. 5. 15., 지체상금률 2/1,000로 정하여 도급주고(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본도급계약'이라 하고, 본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본공사'라 한다),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본도급계약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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