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가단9858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331,0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2018. 3. 12. 인용결정을 받아 2018. 3. 14. 피고에게 송달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의 채권자로서 2018. 3. 2. 이 사건 채권 중 36,351,842원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3. 21. 인용결정을 받아 2018. 3. 26.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18. 3.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9858 추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4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7년 제684호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화성시 D, 402호에 대한 것,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 중 40,331,000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8타채4455) 2018. 3. 12. 인용결정이 났다.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8. 3. 14. 송달되었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의 채권자로서 2018. 3. 2. 이 사건 채권 중 36,351,84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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