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단7487 판결 중장비임대사용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중장비 사용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정빈토건 주식회사(이하 '정빈토건')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정빈토건은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
정빈토건은 2017. 6. 8.과 2017. 7.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을 직접 지불해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였음.
정빈토건은 2017. 8. 1. 피고에게 2017. 6월 기성금 중 원고의 장비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487 중장비임대사용료

원고

오산중기 주식회사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10.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소외 정빈토건 주식회사(이하 '정빈토건'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정빈토건은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정빈토건은 2017.6.8.2017.5, 6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B는 위 직불동의서에 '공문접수 처리함 B'라고 기재하였다. 다. 또한 정빈토건은 2017. 7. 3. 2017. 7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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