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단560551(본소),2018가단560544(반소) 판결 대여금,편취금반환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상 미지급 약정금 청구 및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약정금 청구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31.부터 2016. 10. 31.까지 'F' 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2016. 6.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대가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20,000,000원 및 권리금 59,000,000원 합계 79,000,000원(이 사건 약정금)으로 정함.
피고는 2016. 6. 14.부터 2016.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60551(본소) 대여금
2018가단560544(반소) 편취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3.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배우자인 C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2)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양도 계약 체결 피고는 2016. 6. 1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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