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556378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물 인도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의 효력 및 손실보상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각 점유 중인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J 일원 171,53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1. 6. 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5. 1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수원시장은 2017. 3. 27.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함.
- 피고 B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주문 제1의 가항 기재)을 임차하여 점유·사용 중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6378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2. C
3. D
4. 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다.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3항 건물 중, 1) 피고 D, E은 별지2 제1도면 표시 1층의 그, L, 디,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5m2 및 별지2 제1도면 표시 2층의 , 日, 0,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5m2를, 2) 피고 F은 옥탑을, 라. 피고 G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4항 건물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1층의 「 L, 디, 2, □, 日, 스,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m2를, 마. 피고 H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5항 건물 중 별지2 제3도면 표시 3층의 0. □, 2, 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76.5m2를, 바. 피고 I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6항 건물 중 별지2 제4도면 표시 지층의 그, L, 디,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J 일원 171,53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 6.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5. 1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수원시장은 2017. 3. 27.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3) 위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음). 4) 원고는 L단체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피고에 대한 영업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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