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550202 판결 위약금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30.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함.
계약 제3조 (1)항은 임대인이 2017. 12. 1.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함을 규정함.
계약 제3조 (4)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예정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해 연 18%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202 위약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 D건물 제1층 E호, F호 전용면적 126.m2(이하 대지 지분권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임대차목적물의 인도) (1)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원상복구하여 2017. 12. 1.에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만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예정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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