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가단542805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지상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8. 4. 9.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45,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D 전 3,458m2, E 전 331m2 중 각 5/21 지분을 소유하며 다른 공유자들과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
2015. 10. 14. M과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2805 건물등철거

원고

1. A
2. B
소송대리인 A

피고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2018. 4. 9.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45,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및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4. 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D 전 3,458m2, E 전 331m2 중각 5/21 지분을 소유하며, F(4/21 지분), G(2/21 지분), H(2/21 지분), I(2/21 지분), J(2/21 지분), K (2/21 지분), L(2/21 지분)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 축조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M과 원고 A은 2015. 10. 14.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0.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과 원고 A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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