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가단54247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247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9.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16. 10. 7.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C은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2015. 7. 29.부터 2016. 9. 19.까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C의 부모인 D와 E 및 C의 누나인 F은 원고가 결혼한 전력이 있고 아이가 있으며 C이 원고에게 많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2016. 10. 22. 22:00경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2) E은 2016. 11. 1. 07:00경부터 12:00경까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