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단53989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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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하천부지 면적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는 2018. 1. 19.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D, E, F)에 관하여 대지면적 775m2의 건축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8. 3. 9.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특약사항으로 "D 토지 일부(하천부지) 44평을 포함한 상태임(측량성과도 첨부)" 및 "현 토지에 건축 인허가 득한 상태에서 계약임(농지 전용비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임)"이 명시됨.
계약서에 첨부된 2017. 6. 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39892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8. 1. 19.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수지구 D 전 900m2, E전 19m2, F 전 3m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775m2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D 토지 일부(하천부지) 44평을 포함한 상태임(측량성과도 첨부) ○ 현 토지에 건축 인허가 득한 상태에서 계약임(농지 전용비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임) 다. 위 계약서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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