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534255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의 이익 및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화성시 B 답 1,577m2 및 C 답 2,268m2 중 각 3,645분의 54 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화성시 C 답 2268m2(C 토지)와 D 답 555평(D 토지)은 토지조사부에 'E 외 3인'이 사정받았으며, 공유자란에 'E, F, G, H'으로 기재됨. E는 1919. 10. 9. 사망하여 I가 호주상속함.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D 토지는 1930. 1. 8.자로, C 토지는 1930. 1. 24.자로 각 I, F, G, J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34255 소유권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화성시 B 답 1,577m2 및 C 답 2,268m2 증각 3,645분의 5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 답 2268m2(686평, 이하 °C 토지'라 함)와위D답 555평(이하 'D 토지'라 함)은 토지조사부에 모두 'E 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공유자란에는 'E, F, G, H'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공유자 중 E는 1919. 10. 9. 사망하여 [이 호주상속하였다. 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1930. 1. 8.자로, ② 위 C 토지에 관하여는 1930. 1. 24.자로 각 I, F, G, J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③ 1930. 1.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K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만, 공유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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