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8가단52666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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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66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84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9.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2.13. 피고가 그 소유의 광주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좌측일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60,000,000원은 2018. 2. 28.에 지급),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되, '현재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은 임대인이 약 120m2 증축하여 주기로 하며 총 임대면적은 324m2 중 약 70%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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