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가단525763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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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763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 ○○○,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유물분할청구.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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