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525404 판결 손해배상(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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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25. 피고 공장에서 설비기계 벨트 교체 작업 중 다리 협착 사고를 당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우하지 박탈성 손상 및 하퇴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17. 8. 9. 우측 하퇴부 절단술을 시행 받음.
-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49,022,024원을 위자료로 갈음하고 향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함.
- 원고는 2019. 5. 16.까지 근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404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88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25. 18:45경 피고공장 생산3라인 설비기계 벨트교체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던 치공구 사이로 다리가 협 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하지의 박탈성손상 및 하퇴부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8. 9. C병원에서 우측 하퇴부 절단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49,022,024원을 위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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