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2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담부증여의 부관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부(父)로서, 2003. 11. 27. F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2004.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2014. 1. 31.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원고는 F 토지 매매대금 4억 원 중 2억 6,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원고를 돌볼 수 없게 되면 피고가 원고 및 D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28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x)로서 슬하에 피고(장남)와 C 포함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의 처 D은 2016. 2.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2003. 11. 27. 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대 268m2(이하 'F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4. 1.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31.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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