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90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반환 및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업자 C은 2011. 12. 23.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D, E은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였고, D은 2013. 2.경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함.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피고를 대리한 E은 2013. 2. 7.경 피고 명의로 C과 이 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099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27,694원 및 그 중 14,427,694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이 사건 2018. 10.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등 1) C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11. 12. 23.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명의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D, E은 동업으로 'F'라는 상호의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는데, D은 2013. 2.경 지인인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피고를 대리한 E은 2013. 2. 7.경 피고 명의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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