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단506069(본소),2019가단2540(반소) 판결 대여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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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14. 피고와 E의 권유로 중국 다단계업체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음.
원고는 다음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E은 C이 투자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C이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 (피고와 E은 보증인으로 서명)
C은 차용증상의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069(본소) 대여금
2019가단2540(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에게 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보증건 1) 원고는 2012.3. 14. 남편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여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투자하였[1]. 원고는 피고와 E으로부터(피고와 E은 당시 사실혼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음)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3,000만원짜리 1구좌에 가입하면 매월 300만원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보냈고, 위 투자금은 피고와 E에 의하여 중국화폐로 환전되어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전달되었다(당시 피고는 국내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소에서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다시 투자수익금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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