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가단504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15,686,269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이는 2015. 12. 15.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정됨.
B의 부친 망 C가 2017. 2. 10. 사망하여 피고(처), D, E, B(자녀)이 상속인이 됨.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3/9, D...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155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피고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88185호로 'B은 원고에게 15,686,269원 및 그 중 4,443,485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2. 10.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피고, 자녀인 D, E, B을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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