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2630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대리권 및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D은 2013. 11. 19. 피고 C에게 7,500만 원을 6개월 변제기로 대여함.
D은 2017. 9. 14.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함.
피고 B 명의로 2013. 6. 25. G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마이바흐625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리스 계약이 체결됨.
피고 C은 2013. 11. 19.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303 대여금

원고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이 2013. 11. 19. 피고 C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D이 2017. 9. 14.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양수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