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25850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연체 차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청구를 인용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추가 관리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3.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8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였음. 당시 피고 E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음.
- 2014. 12. 23. 피고 F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10. 5. 피고 B이 사임하여 피고 F이 단독 대표이사가 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5850 건물명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개명전:C)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 E
4. F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 E
4. F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m2를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4.25.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100,000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B은 2,133,671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2. 1.부터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m2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3, 피고 E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6. 2. 2.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8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E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고, 2014. 12. 23 피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B과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6. 10. 5. 피고 B이 사임하여 현재 피고 F이 단독 대표이사이다. 4. 피고 B,F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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