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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3090 토지매수 등
원고
A
피고
화성시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이 사건 토지 매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의 소유 토지인 화성시 C 도로 109m2를 매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5년을 소급한 부당이득금(임대료조) 54,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D은 196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화성시 C 139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인 E 토지와 한단의 토지이었다가 1963. 12. 31. 화성시의 대위 신청에 의하여 E에서 분할되었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화성시 C 도로 139m2은 2004. 3. 16. 그 중 30m2이 화성시 F으로 분할되었다. 화성시 F 도로 30m2은 G지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05. 10. 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무렵 수용보상금 8,582,400원을 피공탁자를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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