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10131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2009. 9.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함.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각 점유·소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과 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함.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1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8. 7. 26.)을, 2018. 10. 29.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131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제12-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139,292m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8.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8.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제12-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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