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재나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피고(재심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불충족 및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1064)이 선고되어 피고 E의 일부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피고들은 재심...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재나12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1.A
2.B
3.C
4. D

피고(재심원고),항소인

1.E
2.F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7가단32787 판결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3. 선고 2010나106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들에게,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 E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 F는 같은 부동산의 표시 순번 3 기재 토지 중 원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소3278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2009. 11. 24.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나1064호로 항소하였는데, 2011. 6. 3. 위 판결 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