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933 판결 무고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 선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9.경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요구함.
-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화가 나 말다툼 중 F이 피고인의 머리를 밀었을 뿐, 강간 시도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없었다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사실오인 여부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933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은별(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F에게 성교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영상을 먼저 보낸 점, 피고인과 F이 만나 F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F이 피고인의 상반신 특징을 알 수 없음에도 F이 피고인 상반신 특징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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