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노831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행위의 '영업성' 및 '위반행위 방지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점'을 운영하며, 직원 B이 접객원 E과 손님 H 사이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함.
- 손님 H은 검찰 조사에서 삐끼가 제시한 가격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진술함.
- 직원 B은 검찰 조사에서 업소 내 성매매 알선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접객원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해당 노래방에서 여러 차례 일했으며, H과 노래방 빈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함.
-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배희(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1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보도방에서 온 접객원이 피고인과 B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고, 평소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했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